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형사 사건의 판결문 제공 제외 대상의 조문 형식을 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결문 제공 제외 대상인 2013. 1. 1.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2013. 1. 1.이후 “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으로 함(제2조제3항제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문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및 제5항의 “제2조제3항 단서”를 “제2조제4항”으로 함(제5조제3항 및 제5항)

3.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195호                                        2019. 9. 25. 결재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5항 중  “제2조제3항 단서”를 “제2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제2조(판결문 제공 신청인 및 판결문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1.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 2. ~ 4.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확정되어 「형사 판결서 등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 칙」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문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5조(판결문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문 제공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항 단서 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재판부의 재판장의 의견을 들 어 처리한다.	③ --------------------------- ---------------- 제2조제4항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행정처 등은 제2조제3항 단 서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한 판결문의 사건 번호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판결 문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 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제2조제4항 --------------------------------- ------------------------------ ------------------------------ ------------------------------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8 (02) 3480 - 1609